[법제처]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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