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사전확인제도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사전확인제도 마련해야” 2022.06.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보상을 할 때 미등기 사유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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