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2022.07.01 국방부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국민과 군 장병들로부터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 구현”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2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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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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