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요건 강화…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시행 SOC·R&D사업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신속 예타 절차 도입 2022.09.13 기획재정부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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