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7천만원 적발 2022.12.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하여 6개월(‘22.5월~10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한다.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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