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2022.12.20 산업통상자원부 첨부파일 [별첨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본보고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첨2] 규제특례심의위 상정 안건별 주요내용(상세).pdf 파일 다운로드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 업계의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발표 ㅇ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전용 R&D·펀드 지원, 융합규제특별법 제정 등 추진 ➊ 신산업 핵심규제의 전략적 실증·제도정비를 위한 3개 기획형 샌드박스* 추진 * ➀미래전략기획형, ➁혁신기술 성과창출형, ➂민군 협력형 ➋ 500억 규모 전용펀드 신설, CVC 투자..

원문링크 : 신산업 트렌드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업그레이드,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 견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