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국회 확정_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확정 2022.12.24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의결ㆍ확정 '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0.3조원 순감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 → 건전재정 기조 견지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미래ㆍ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위주 증액 Ⅰ.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 특징 １ 국회 심사 과정에서 4.6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됨에 따라 ‘23년 총지출이 639.0→638.7조원(0.3조원)으로 축소 * 총 감액규모(4.6조원)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0.4조원 포함 ㅇ 총지출 규모 변동이 ’20년 예산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 * 국회 순증 규모(조원): (‘20예산) 1.2 (‘21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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