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임차인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 강화…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2023.02.14 법무부·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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