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2023.03.23 국토교통부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22일(수)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 및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 및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법’ 제40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징계 등을 심의하며 13인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국토부 장관이 위촉, 위원 구성 : 공무원 3, 변호사 2, 교수 4, 평가사 2, 전문가 2) ** A : 업무정지 2년, B : 업무정지 1개월 / C : 행정지도(경고) 이번 ‘제67회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징계처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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