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3.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등 12건의 규제특례 지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금)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바일 기반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서비스’ 등 총 12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모바일 앱 기반으로 차주와 폐차업체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플랫폼’은 지난 4년여 동안 실증특례를 진행하였으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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