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교육부]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성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2021.06.15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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