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2023.04.2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4월 24일(월) 오후 2시, 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하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열고 AI 학습 시 저작물 활용 이슈를 논의했다. * 워킹그룹 개요: (운영 기간) ’23년 2~9월(8개월 간) (참석자) 저작권 학계, 법조계, 인공지능(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10여 명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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