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2023.04.28 특허청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쑥’, 만족도도 ’쑥’ - 선임건수 3년간 연평균 38% 증가, 이용자 만족도 평균 86.7점 - - 10건 중 9건 소기업 이용, 제도 이용 시 승소율도 52.8% -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선임건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건수 100건 돌파(101건, ’19.7~’23.3)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건수는 3년간(’20~’22)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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