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

연구개발기술사업화 규제 개선 2023.05.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성과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 ➀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 및 기준 완화(20% → 10%)를 통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도록 개선 ➁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허용하여 더 많은 교수·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➂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침 개선하여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고, 미활용 특허 처분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저감 ➃‘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설치 의무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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