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법정최고형' 구형(종합)


'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법정최고형' 구형(종합)

'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법정최고형' 구형(종합) 검찰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3n29578?mid=n1006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강상면 종점안' 비용편익분석(B/C)값 측정 미실시 "수정안이 더 경제적" 주장했지만…교통량 단순 분석 그친 방안 원안도 예타 겨우 통과했는데…55% 바뀐 수정안, 경제성 조사 이전 채택 사실상 수정안으로 정해 놓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황 https://news.nate.com/view/20230713n17570?mid=n1006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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