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법정최고형' 구형(종합) 검찰이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713n29578?mid=n1006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강상면 종점안' 비용편익분석(B/C)값 측정 미실시 "수정안이 더 경제적" 주장했지만…교통량 단순 분석 그친 방안 원안도 예타 겨우 통과했는데…55% 바뀐 수정안, 경제성 조사 이전 채택 사실상 수정안으로 정해 놓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황 https://news.nate.com/view/20230713n17570?mid=n1006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
원문링크 : '인천 층간소음 현장이탈' 경찰관 2명…'법정최고형' 구형(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