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2023.07.14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 신속한 피해자결정을 위하여 제3회 전체위원회 첫 서면의결 실시 - - 7월 17일부터 2주간 고양･의정부에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4차(7.5, 1분과) 및 제5차(7.12, 2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하여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 부결 13건(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 ㅇ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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