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결정 위원회 출범(6.1) 이후 그간 전세사기피해자 1,901명 결정 2023.07.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7차 분과위원회(7.19, 3분과)가 사전심의하여 가결한 건(585건)과 금일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하여 총 1,705건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전세사기피해자 1,316명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상정안건 처리결과(1,705건) : 가결(1,316건) + 부결(89건) + 보류(300건) ㅇ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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