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보험제도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산업시설, 보험제도 연계 등을 통해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2023.07.27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7월 27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23. 7. 27.(목) 10:00 ** (참석 기관) 산업부·행안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능동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 중심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안전관리체계로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기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기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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