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2023.08.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총 6차례의 조정부 회의를 통해 1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사례1] 아파트 관리 앱·카페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 표기 최소화 결정 - ㄱ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동호수 표기 의무 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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