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2023.08.02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제26차 위원회 결과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o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의 상업광고 송출 행위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함. 구분 관련규정 금액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1,000,000 원 과징금 「전파법」 제72조, 제73조 15,030,000 원 o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나*,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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