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2023.08.08 국무조정실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 1일 30~100만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 한도 해제시 은행별･창구별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는 가이드라인 마련･제시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 활용 시스템 구축･활성화를 통해 증빙 간소화 전자금융사기 범죄자･의심거래 제재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 병행 규제심판부는 8.8(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위원(5명) : 나태준(연세대 교수, 의장), 강삼모(한국국제금융학회장), 김유숙(가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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