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2023.08.24 법무부 ① 숙련 인력, ② 유학생, ③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법무부는 8. 24.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3만 5천명) ㅇ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법무부는 6. 2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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