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 2023.09.01 법무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하여, 정부는 2023. 9. 1. (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1. 취소신청 제기 배경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개시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이와 같은 철저한 대응을 통해, ’22. 8. 31. 선고된 원 판정에서 론스타의 청구 금액 중 약 95.4%가 기각되었습니다. 【판정 선고 요지】 ‣ (주요 쟁점) 대한민국 정부의, ’07...

원문링크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정부 측 취소신청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