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2023.09.04 공정거래위원회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 본 건 지원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기반이 저해되고,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시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하였고(제6-2행정부, 주심 위광하 부장판사), 또 2023년 8월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제3행정부, 주심 함상훈 부장판사).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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