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통장매매 185건)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합동점검…통장매매 185건 국토교통부 2021.06.24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유형별 사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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