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2021.06.29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배포즉시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21. 6.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21. 7.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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