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법무부 2021.07.13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 첨부파일 (보도자료)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배포 즉시 보도).hwp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1.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추진 내용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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