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구체화)

[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국토교통부 2021.07.1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7.16(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7.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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