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 2021.08.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8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7.23. 국회 본회의 통과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