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때 증명사진 제출 생략된다

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때 증명사진 제출 생략된다 ‘규제신문고’ 건의 199건 개선…현장 체감도 높은 10대 혁신사례 선정 2021.08.30 국무조정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 또 공공조형물 선정 평가항목에 작품성 등 예술적 가치를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등 합리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혁신 신문고 주요사례.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규제로 인한 경제·민생 현장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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