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_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단말기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개정안 의결 2021.10.0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021년 10월 7일(목)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방안 중 사업자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말기유통법 제정이후 나타난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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