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 전반, 본격 육성한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 2021.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되어,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 [참고]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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