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_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 2021.1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를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9일(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개정(제13조제2항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대·중견·중소기업(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 각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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