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_국토교통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확대 추진 토지분쟁 해소·국토정보 디지털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 2022.01.2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전국의 약 32만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됨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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