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_법무부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2022.01.27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1. 27.(목)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1. 2. 3. 사공일가 TF를 구성하는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추진배경> (1인가구현황)1인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고, ’00년 기준 15.5%에 불과하였던 1인가구의 비율은 ’20년 기준 31.7%를 돌파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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