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매출 30%이상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방역조치로 매출 30%이상 줄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가능 법무부·중기부·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위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2022.04.01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 제정에 나섰다.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우선 가이드라인의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ajk_th, 출처 Unsplash 지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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