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평가 통·폐합 등 개별평가 제도개선_국무조정실

개별평가 제도개선 2022.04.12 국무조정실 유사·중복 평가 통·폐합 등 개별평가 제도개선 추진 - 국조실,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개별평가 현황 파악 및 유사·중복 여부 검토, 유사 평가 통·폐합 정비 등 제도개선(안) 마련·추진 - 정부내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개별평가 현황 파악 및 유사 평가 통·폐합 등 개선 추진 2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중인 87개 개별평가 대상으로 유사·중복,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12개 제도 통·폐합, 54개 제도 운영개선, 21개 제도 현행유지 권고 향후 개별평가 남설 방지를 위해, 평가 신설 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심의 제도화 국무조정실은 정부 내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 부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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