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한 사실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국민권익위,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한 사실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2022.04.25 국민권익위원회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ㄱ씨는 2012년 돌아가신 아버지 ㄴ씨로부터 농지 11필지를 상속받아 직접 경작하다가 2016년에 2필지, 2018년에 9필지를 각 양도했다. 아버지 ㄴ씨는 토지 11필지를 1974년에 취득해 사망한 2012년까지 직접 경작했다. ㄷ세무서장은 ㄱ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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