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행정예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행정예고 2022.05.20 보건복지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5월 20일 ∼ 6월 9일)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20일(금)부터 6월 9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한 요양기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현지조사가 완료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현지조사 후 폐업기관)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폐업을 하여 이후 현지조사가 된 경우(현지조사 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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