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①상식과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운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2022.05.24 정책브리핑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정책을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민께 드리는 약속’ 첫 번째도 이러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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