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이제 함부로 쓰면 안돼요!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이제 함부로 쓰면 안돼요! 2022.05.31 특허청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 이제 함부로 쓰면 안돼요!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 개최(6.2)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6월 2일(목) 오후 2시 롯데월드타워(서울시 송파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ㅇ 이번 설명회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22.6.8.)을 앞두고, 개정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설명회 진행은 개정법의 의의와 해설에 대한 ➊세종대 최승재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➋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계 현황’을, ➌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이 ‘특허청 행정조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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