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경기 광명·동두천에 4년간 120억원·150억원 지원한다 2022.06.06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가 기반시설 지원 - 경기 광명·동두천에 4년간 120억원·150억원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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