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2022.06.26 법제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 2022년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연번 주요 법령 주요 시행내용 시행일 1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 12. 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 21.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국가첨단전략기술ㆍ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8. 4. 4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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