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고용노동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15(금) 16:00시 대통령에게 부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ㅇ “➊노동시장 개혁, ➋중대산업재해 감축, ➌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핵심정책과제로 선정·집중 추진하기로 하였다. 【 노동시장 개혁 】 추진 필요성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공정한 보상 중시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ㅇ 한편,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관행은 경제 성장과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은 확실히 보호하여 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추진 계획 먼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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