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 계약 문화 정착 돕는다_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 계약 문화 정착 돕는다 2022.08.1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 계약 문화 정착 돕는다 - 8월 10일부터 공연예술 분야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하고, 8월 10일(수)부터 도입한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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