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2022.08.16 경찰청 경찰청,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추진 - 신임 경찰청장, 국민체감 약속 1호로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악성사기 척결｣ 추진 -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를 분석, 대표적 7개 단속과제 선정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특별팀 운영, 연말까지 대대적 전국 단속 -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발표하며, ‘흉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조직적･악질적 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으로 정의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17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0% 이상 증가했으며, 총 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7년 13.9%에서 ’21년 20.6%까지 확대되는 등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사기죄 발생‧검거현황 > 구분 ’17년 ’18년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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