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_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2022.08.16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발표 -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 마련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❶ 도심공급 확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❷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❸ 공급시차 단축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❹ 주거사다리 ...

원문링크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_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