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2022.08.16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목)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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