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2022.08.22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취약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점검 등 실시 - 전체 산지태양광(15,000여개)은 2년 주기로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최근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현재 총 15,220개(’22.6월 기준)가 운영중이다. ㅇ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➊경사도 기준 강화, ➋허가제도 변경, ➌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 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다. ➊ 25 이하 → 15이하(‘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➋ 산지전용 → 일시사용허가(‘18년, 산지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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