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_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2.08.25 국토교통부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침수차 폐차까지 이력 관리 및 공개,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침수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ㅇ 그러나 침수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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